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 세금 징수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명확성의 원칙, 세금을 내는 시기와 방법이 편리해야 한다는 편의의 원칙, 세금 징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필요 이상의 징수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비 절약의 원칙 등이다.1세기쯤 지나 독일 재정학자인 아돌프 바그너는 스미스의 4원칙에 누진세 개념을 강조한 4원칙, 9개 항을 내놨다.미국 재정학자인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스미스와 바그너의 조세 원칙을 종합해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 최소화와 재정정책의 용이한 실행에 도움을 줄 것 등을 추가했다.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현대 조세제도의 원칙을 요약하면 공평성·안정성·명확성·간편성·보편성·예측 가능성·응능(應能)부담 원칙 등을 꼽을 수 있다.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도 1조 목적(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을 보면 이런 조세 정신을 담고 있다. 등학교 은사가 작은 정수기 공장을 하고 있다.그분은 공장을 하면서도 직공들을 제자같이 여겼다.인쇄소의 소년 직공으로 일하며 공부했던 선생님은 스스로를 좌파라고 할 정도로 노동자를 사랑했다.어느 날 선생님이 내게 전화를 걸어 분노한 어조로 말했다.“어느 날 상급 노조라고 하면서 모르는 놈이 공장에 나타나더니 단번에 욕을 하면서 나보고 노동자들을 착취했다고 행패를 부리는 거야.변호사인 나는 피해자인 선생님을 대리해서 범죄인인 그들을
2024년 신년 인사말 이미지 사유로 고소했다.재판하는 날 그들이 ‘생존권 보장’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몰려와 시위를 했다.그들의 대표가 재판장 앞에 나와 말했다.“당신이 적용하려는 법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이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떼법’입니까?”그들은 나를 때려죽일 듯이 보고 있었다.눈에 독이 번들거리는 사람들이 진을 친 광장에는 이미 법은 없었다.박헌영 동지를 존경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광우병 사태 때 나는 소고기 협상 대표를 맡았던 친구를 대리해서 그를 명예훼손한 선동가들을 고소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형법에 위반된 점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그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죄송하다고 내게 사과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지 정해졌다. 교회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영향력 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속도의 내리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교회들의 폐쇄를 생각하면 엄청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 없는 교회, 흩어진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 인사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우는 일에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 선교적 교회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교회당을 세우는 일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부담은 단지 건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과 함께 돌보는 자세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는 기피당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수용할 준비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부담이 변하여 기쁨이 되지 않는 한 교회는 잠시 있다 사라지게 됩니다. 적어도 100년 동안 존재할 때 영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 맞이하는
2024년 신년 인사말 이미지 같은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교회를 세우는 부담을 허물고 기쁨과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가 자발적 불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지난해 발행 규모(10조32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대로라면 3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한전채는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이 AAA다. 지난해 적자(5조8601억원)의 네 배에 육박한다.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4분기엔 통상 겨울철 난방 수요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뛰기 때문이다.한전 적자는 비싼 값에 전력을 사와 싼값에 파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결국 애꿎은 윤석열 정부에서 터질 게 터지고 있는 모습이다.한전 적자는 국가 경제 전반에
2024년 신정 구정 인사말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윤석열 정부, 공범 되지 말아야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바젤Ⅲ 권고 기준인 1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만큼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2008년에도 2조7980억원 적자를 낸 한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6680억원을 지원했다.올해 한전 적자는 당시의 10배 이상이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이 때문에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한전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 자리를 후진타오에게 물려주고 떠났다.지난달 30일 별세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언론에 첫 주목을 받을 당시의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다.자오쯔양은 후야오방 전 총서기와 함께 정치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이었으나 덩샤오핑과 장쩌민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에서의 개혁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한편이었다.장쩌민은 덩샤오핑이 은퇴한 직후인 1993년 중국 국가주석에 올랐다.그는 10년을 집권한 뒤 덩샤오핑이 정한 후진타오에게 물려주고 떠났다.후진타오도 10년을 집권한 뒤 장쩌민이 정한 시진핑에게 물려주고 떠났다.장쩌민-주룽지 2인조의 최대 업적은 덩샤오핑의 노선을 이어받아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킨 것이다.장쩌민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달리 서방 언론에 과감한 노출을 택한 첫 중국 지도자이지만 덩샤오핑이 1979년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만큼도 인상적인 사진을 남기지는 못했다.장쩌민은 톈안먼 사태 당시 상하이 당서기로 있으면서 베이징과 같은 유혈사태 없이 상하이의 시위를 해산시켰다. 대통령실 이전 빼고 도대체 뭘 했냐는 말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70%쯤의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이나 태도 등을 반대하지만, 그는 오로지
2024년 갑진년 신년 인사말 이미지 관리하면서 국민을 위해서라며 과감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앞으로 나가는 방식은 대개 ‘싸움’이다.대통령의 싸움은 안팎을 가리지 않았다.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축출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연출했지만, 실은 집요했다.MBC의 ‘악의적’ 보도 때문에 국익이 훼손되었다며 싸움을 걸었다.대통령실 이전 덕에 약식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할 기회를 얻었다는 자화자찬도 간단히 거둬버렸다.야당과의 싸움은 집요했다.어떤 대통령도 대선에서 겨룬 상대 후보를 몰아세우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뭇 달랐다.검찰이란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 이런 싸움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걸까.잘못한 게 없기에 위축될 일도 없고 생존이 걸린 문제라 물러설 수도 없다.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만 떠밀면 사달이 난다.지금은 대통령이 싸움에만 열중할 때가 아니다.당장 위기만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내년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제위기 때문에 겪을 고통을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는 등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다.대통령은 싸움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을 해야 한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그것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긴다.그러니까 투자자는 손실을 향후 5년에 걸쳐 나눠 당해 연도의 이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한.정부는 이와 동시에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낮춰 주겠다고 발표했다.주식을 팔 때, 코스피 0.08%, 코스닥 0.23%를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2024년 센스있는 새해 인사말 세금은 사연이 있다.금투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정부가 주식시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금투세 납세 대상자는 15만명에 이른다.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따라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정부는 급격한 세수 감소를 감당하기 어렵다.금투세가 도입되면 기관과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미 외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그들은 외국 정부에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따라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세수의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금투세의 과세기준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그 과정에서 농특세에 대한 새로운
2024년 신년 인사말 재원도 찾아야 할 것이다.정부는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 제도가 장기간 존속해온 이유는 재벌이 편법 증여·상속을 통해 우회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시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단숨에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개인 단위로 부과하는 식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100억원일 경우 과세대상자는 3000명에 불과해 세수도 급격하게 줄 뿐만 아니라 편법을 촉진하는 부작용도 생길 것이다.현행 10억원으로부터 다소 올리는 선에서 적정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증권거래세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폐지된다면 일반 투자자에게
2024년 새해 인사말 이미지 하는게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다.정부가 일단 결정된 사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다.농업인들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던 지급대상 농지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 수령실적이 있는 농지로 제한했던 사항이 개선된 것이다.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직불제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된 만큼, 제주지역의 공익직불제 역차별 문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농업경영비 부담은 도서지역으로 제주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과 같이 도서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은커녕 오히려 육지부 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은
2024년 갑진년 인사말 건네는건 분명 문제라고 본다.하지만 농업인들이 희망한다고 다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제주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품목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3차까지의 기본계획은 전략의 과감성과 구체성에 있어 국가의 우주개발성과를 견인하기에 충분하였으나, 국가 우주개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비전과 대전략이 없어서, 내용이 나열식이고 산만하다거나 사업별 상호관련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거나,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제4차 기본계획은 우주경제 비전을 방향성으로 모든 국가우주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연결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구체적으로는 2045년까지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해서, 중장기 임무(Mission) 5개를 설정하였는데 우주영토 확장,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이 그것이다.지구는 포화된 상태고 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있다.그리고 달, 화성, 소행성 등 무한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천체들이 존재한다.당연하게도 각국은 어떻게 우주공간과 천체를 활용할 것인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다.그리고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과 우주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다른 한편으로, 인류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공조,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과제로서의 우주과학 연구확대를 통해 국가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중장기 임무(Mission)들을 달성하기 위해, 4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전략은
2024년 갑진년 인사말 이미지 까지 2개다.첫째,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인식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의 자격 기준과 선출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물론 대통령은 한동훈 논란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국민의힘 차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2024년 총선승리다.총선승리를 향한 베스트 리더십 조합의 창출이 정진석 비대위의 역할이다.77.77%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대표 취임 전인 8월 4주차와 12월 첫 주차의 민주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3% 포인트 떨어졌다.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고 무당파가 같은 기간에 3% 포인트 늘어난 것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뚜렷하다.20대와 40대는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9% 포인트 하락했다.진보층에서도 7% 포인트 지지가 빠진 것을 보면 결국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40대와 진보층의 이탈이 결정적이다.민주당은 '이재명 방탄'과 '분당 가능성'의 우려에서 벗어나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보고에 퇴짜를 놓으면서였다.당시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진다는 4차 재정추계가 나온 터라 연금의 전면적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연금 고갈 시기가 2057년이므로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한 달이라도 더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저출산 역풍을 넘어설까 말까다.그럼에도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 타령을 놓지 못한다.조직화된 이익집단, 직역단체, 정치화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폐쇄적 지역정서와 떼법에 거리낌 없이 영합한다.그런 연유로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 첨단 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선진국에 눈높이를 맞춘 인프라 구축이 그토록 어렵고 더디게 진행되거나 좌초하고 마는 것이다.디지털 전환기에 우버와 타다를 금지하고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좌초시키는 것이 한국의 정치다.자유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조차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그러니 정치인들에게 남는 것은
2024년 갑진년 새해 인사 하면서 나랏돈을 입맛대로 뿌리거나 헌병처럼 시장에 간섭을 일삼는 일뿐이다.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주라는 것이다.정치인들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는다.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기업과 국민이 그 시기를 힘겹게 늦추고 있을 뿐이다.시장은 정부보다 효율적이고 정의롭다.시장에 정치가 들어가면 특권과 반칙과 약탈이 난무한다.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왜 그토록 많은 정치인과 주변 사람들이 연루됐겠나.우리 국민이 저마다 ‘정치9단’을 자임하는 이유가 있다. 작년 이맘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2022년 세계전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예측했다.12월 첫 주 갤럽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6% 동률이었다.하지만 나는 2022년이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이라면 ‘윤석열의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민주주의와 독재정치의 대결은 2022년의 10대 트렌드 중 이코노미스트가 첫손에 꼽은 것이었다.집권당의 무덤이라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종신 집권을 코앞에 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놓고 보면, 그때만 해도 미국이 훨씬 불안했다.‘서방이 쇠망(衰亡)한다’고 믿는 시진핑은 10월 당대회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사실상 미국을 꺾고 패권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2023년 전망은 중국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중국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희망찬 전망은 사라졌다.이재명은 TV토론회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고 주장해 외교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170년 전 러시아는 크리미아 전쟁에서 패배하자 동방의 부동항을 겨냥해
2024년 갑진년 인사말 새해 이미지 다운 하면서 진출을 노렸다.윤 대통령이 지금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인식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의 자격기준과 선출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취임 100일을 넘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파장이 이어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초순이 유력해 보인다."수도권에서 대처가 가능하며 (상식·공정·정의의 미래) MZ세대에 인기가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는 대표"여야 한다고 하자, 한 쪽에서는 "수도권 출신 당 대표론은 지역감정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 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 됐다"는 언급은 '한동훈 차출설'에 다시 불을 붙였다.국힘 '한동훈 차출설' 결국 대통령에 부담'한동훈 차출설'은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다.총선승리를 향한 베스트 리더십 조합의 창출이 정진석 비대위의
2024년 새해 인사말 문구 역할이다.'77.77%'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대표취임 전인 8월 4주차와 12월 첫 주차의 민주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3%포인트 떨어졌다.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고 무당파가 같은 기간에 3%포인트 늘어난 것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뚜렷하다.20대와 40대는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9%포인트 하락했다.진보층에서도 7%포인트 지지가 빠진 것을 보면 결국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40대와 진보층의 이탈이 결정적이다. 어쩌면 ‘당연함’은 ‘사회적 생각의 기준잣대’이고 그 사회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는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온국민이 보는 곳에서 문제제기를 해 몇 달 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해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이권을 지키기 위해 그 뜻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2024년 새해 인사말 문구 떳떳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요즘엔 당연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이미 당연했던 것들조차 못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하나의 상식을 거스르면 수십개의 비상식을 만나게 됩니다.그러나 상식의 물처럼 흘러야 할 법이 비상식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 법이 상식을 거스르고, 힘센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거나 키우기 위해 교묘하게 쓰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얼마 전 언론에 “애국심은 경멸하면서 ‘대한민국’은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법은 우습게 알면서 민주주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제일 한심하면서도 무서운 것은 무책임, 무참여, 무관심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