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준 왜이러나요?

조회 702 | 2023-04-27 14:03
http://www.momtoday.co.kr/board/71077

출처 : mbn

 

최근 대전에서 4명의 아이들이 희생당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 의견 보니까

많이 나와도 징역 5~8년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면 최소 3년,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고;;;

 

아니 솔직히 과속이나 음주운전해서 사고낸 운전자들은 더 높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소 집행유예 받고 나와서 반성없이 돌아다니는건 아니라고 봐요

 

다른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지방 사는 소시민으로서 뭐라도 행동하고 목소리 내고 싶어서

이번에 아동안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https://childsafetycommittee.org/donotbelate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회와 협력해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인데 이걸 7년으로 늘리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바꾸는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작은 관심이 제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맘투 회원님들도 공감해주실거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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